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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상 통화에 대해서

by sol1025 2024. 9. 10.

가상 통화는 인터넷 사이트, 온라인 게임 등 가상 즉 사이버 공간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말합니다. 서비스하는 회사 별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으로 비유하자면 현실의 상품권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가상 통화의 실제 재산 가치 인정

예전에는 사이버 공간 안에 있는 돈을 취급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자가 많아지고 게임 머니의 현금 결제, 게임 아이템의 현찰 거래 등 가상공간과 현실의 벽을 허무는 행위들이 퍼져나감에 따라, 가상화폐 즉 가상 통화도 영향력이 점차 커졌습니다. 이제는 전용 결제 서비스를 확인하는 업체가 따로 생기고 제한적으로나마 이전하는 기능도 생겨나면서 정말로 돈의 대체 개념에 점점 근접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의 사이버은행에서는 사이버머니(게임 머니 등)를 미리 맡겨두어 이자를 불려 주는 시스템을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즉 현재로서는 실제로 만지거나 실존하는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가상 통화

한국에서는 1996년 '이코인'이라는 회사에서 국내 최초로 사이버머니를 개발했었습니다. 이를 이용해 영화, 만화, 음악의 구매부터 인터넷상의 대학 원서 접수, 인터넷 시험 응시료, 국제전화등 2000년대 초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었고, 2009년에 법원에서는 사이버머니가 현실의 재산가치가 있는 재화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이버머니는 점점 우리 생활 속에 더욱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통화가 나라의 들어오면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할 경우, 보통 1대 1의 비율로 충전되지만 10%의 부가세(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충전한 사이버머니는 보통 실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일부 현금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단계를 거쳐 편법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돈세탁에도 이용될 소지가 커서 정부에서 고민하는 요소가 되고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2013년에 사이버머니를 이용해 6조 7천억 원이나 되는 돈세탁한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가상 화폐와 암호화폐의 차이점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처음 보았을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 통화의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신다면 암호화폐는 꼭 같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가상 화폐와 함호화폐는 워낙 뜻이 비슷해서 같이 쓰거나 그냥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다른 단어입니다. 유럽중앙은행, 미국 재무부, 유럽은행감독청에서 내린 정의에 따르면, 가상 화폐란 정부에 의해 통제받지 않는 디지털 화폐의 일종으로 개발자가 발행 및 관리하며 특정한 가상 커뮤니티에서만 통용되는 결제 수단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가상 화폐의 조건 중 일부분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 수단으로 받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이기는 하나, 가상 화폐는 아니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개발자가 발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발행 측면에서 보자면 대다수의 암호화폐는 가상화폐가 아니게 됩니다. 정확히는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가상통화의 개념이 변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이버머니나 멤버십 포인트 등과 기반이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가격도 급등한 가운데 비트코인 이외에 많은 신종코인도 출현하면서 이것들을 가상통화를 구분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비트코인류의 가상화폐를 암호화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가상공간의 관한 관심 그리고 이용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에 예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는 느껴질 수 있었던 가상 통화가 지금은 무척 중요하고 관심이 많이 필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상 통화의 관심을 가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